두루누리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대부분 "신규가입자" 기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.
이 글은 두루누리의 정확한 요건과, 요건을 갖춰도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.
기본 요건 세 가지
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요건 | 기준 |
|---|---|
| 사업장 규모 |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|
| 근로자 보수 |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|
| 가입 이력 | 신청 직전 1년간 신규가입자 |
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입니다.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"4대보험 두루누리"로 검색하면 4대보험 전체가 지원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일 뿐 지원 범위는 두 보험으로 한정됩니다.
"신규가입자"의 함정
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. 신규가입자는 이번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
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·고용보험에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
즉 이번이 첫 직장이든, 이직을 했든 상관없이 최근 1년 안에 다른 곳에서라도 두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. 몇 달 전까지 다른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냈다면, 지금 요건을 다 갖춘 신입사원이어도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.
과거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낮은 비율로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 있었지만, 지금은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.
소득·재산 기준으로도 제외됩니다
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.
-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4,300만원을 초과하는 자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
- 직전 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
월급은 적어도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입니다.
지원 금액과 기간
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습니다.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모두에 적용됩니다.
월 보수 2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보험료(근로자+사업주) | 80% 지원액 | 실부담(근로자+사업주 합산)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19만원 | 약 15.2만원 | 약 3.8만원 |
| 고용보험 | 약 1.8만원 | 약 1.4만원 | 약 0.4만원 |
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입니다.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10인 미만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지원 방식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전액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'사후 차감' 방식입니다. 신청 즉시 그달 보험료가 깎여 나오지는 않습니다.
중간에 요건이 바뀌면
지원받는 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
- 근로자 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
-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
이때는 즉시 변동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 받으면 이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사업주라면 알아둘 것
두루누리는 근로자·사업주 보험료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지만, 사업주 쪽에는 별도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있습니다. 예전에는 청년·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따로 있었지만, 지금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. 전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, 두루누리와는 별개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해 볼 만합니다.
확인하는 방법
본인이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— 사업장 단위 지원 가능 여부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— 국민연금 두루누리 대상 여부
-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— 온라인 신청
가입 이력은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 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.
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 기준과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, 정확한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두루누리 지원 여부와 별개로, 내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는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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